[이데일리] 대학 '마른 수건' 짜는데...청사 짓고, 노트북 사는 교육청 (신하영 기자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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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마른 수건’ 짜는데…청사 짓고, 노트북 사는 교육청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간접 규제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교육청 17곳이 세입 감소에 대비해 모아둔 재정안정기금은 총 3조 5362원이며 시설 개선에 쓰기 위해 모아둔 시설기금은 3조 630억원이다. 여기에 기타(정보화·통폐합·폐교활용)기금 7772억원까지 합하면 총 7조 3763억원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규모도 72조 2794억원으로 작년(68조 8732억원)보다 3조 4062억원 늘었다. 여기에 1조 6000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지방교육세에 전입토록 한 규정의 일몰 시점이 2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4년 68조 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 6871억원으로 19조 8139억원(28.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68만6000명) 감소한다.

교육계는 전국 교육청이 재정적 여력에도 불구 고교무상교육비를 정부에 전가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부금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부금 감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