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저 / 생각의 길, 2024.7.27.)

지성과 철학이 없는 국가의 지도자.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주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리더의 중요한 덕목과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 그렇다고 반복해서 읽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서문에서 "잡설"이라고 평가한 저자의 고백처럼.... ★★

이미지 출처 : http://kyobobook.co.kr

제1장 그를 보며 깨달은 것

민주주의는 선을 최대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악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21세기 문명의 표준이 된 것은 그 장점 때문이다. (p23)

포퍼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단순 명확하게 제시했다. 다수 민중이 마음을 먹었을 때 평화적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 그게 불가능하면 독재 전체주의다. (p24)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다. 정부도 그렇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정부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국가의 수준은 정보의 수준이 좌우하고, 정부의 수준은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의 수준이 결정한다. (p26)

스스로 사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비속함을 이겨낼 수 있다. (p35)

제2장 여당이 참패한 이유

여의도의 '속설'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의석수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3을 곱한 값에 수렴한다' <중략> 총선 전 마지막 주 국정수행 긍정 평가 36퍼센트에 3을 곱해 보라. 놀랍지 않은가? 국힘당과 국민의 미래는 정확히 108석을 얻었다. (p50, p52)

우리나라 유권자의 이념 성향은 보수:진보:중도가 3:3:4 정도 된다. 투표를 하지 않는 무관심층을 제외하면 3:3:2다. (p73)

제3장 언론의 몰락

언론이 보도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 표본 수는 보통 500개이고, '95퍼센트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퍼센트'라는 단서가 붙는다. 대략 이런 뜻이다.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8.8퍼센트 넘는 경우인데도 뒤진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격차가 8.8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이길지 판단할 수 없다." 표본 수를 늘리면 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지만 가성비가 나쁘다. 표본을 1천 개로 늘려도 표본오차는 약 1퍼센트 포인트밖에 줄지 않는다. (p106)

제4장 그가 인기 없는 이유

경제성장률은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생산기술 수준 세 가지가 좌우한다. 한국은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섰다. 세계화가 진전해 자본이 큰 어려움 없이 국경을 넘나 든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기술 수준을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적절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략> 어떤 국민경제가 생산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려면 그 사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자시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 낸 새로운 과학 정보와 기술을 생산 활동에 적용하도록 북도우는 제도와 봉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p140~141)

무지는 현재의 문제이고, 학습 능력 결여는 미래의 문제다. (p159)

반지성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감정과 태도의 복합체다. <중략> 고귀한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의심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감정, 비판적 지식인을 배척하는 태도다. (p162)

과학은 지식의 잡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물질의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논리의 규칙에 따라 생각하고 추론함으로써 대상의 실체에 다가서는 태도가 과학아디. (p167)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1999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람은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논문이었다.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똑똑하고 덜 유능한 사람한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략> 이것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한다.(p168)

집단은 양심이 없다. 개인은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이지만 집단은 그렇지 않다. 집단은 크면 클수록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p174)

제5장 그의 적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단테의 경고를 몰랐던 듯하다. (p207)

이념의 다양성은 정부의 단일성과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민주주의는 그 충돌을 해소하고 완하는 방법과 절차이다. <중략> 민주주의는 '극단적 이념'도 배척하지 않는다. <중략> 다수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면 사회의 통념이 된다. 노예해방, 인민주권, 페미니즘도 처음에는 극소수만 옳다고 여긴 '극단적 이념'이었다. 민주주의가 배격하는 것은 극단적 이념이 아니라 다른 이념을 폭력으로 공격하고 말살하려는 독선과 불관용이다. (p244)

제6장 그의 운명

민주주의 정치는 '전쟁의 문명적 버전'이다. <중략>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계가 없이 싸우면 정치는 전쟁이 된다는 것을, 정치가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되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통 정치인은 다 안다. (p264)

라스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혁명이 일어난다고 했다. 첫째, 대중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집권세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p268)

아모스와 고블린의 권력 상실 과정과 상실 이후의 삶을 결정한 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알파 메일에게 보안관 행동을 기대하는 침팬지 무리의 생물학적 본능이었다. 권력과 관련하여 인간이 형성한 윤리 도덕은 호모 사피엔스와 침팬지가 공유한 본능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 본능의 유전자는 두 종의 조상이 갈라진 6백만 년 전에 이미 자연에 존재하고 있었다. (p276)

코끼리가 도자가 박물관에 들어간 것은 사람이 허락한 탓이다. 코리끼를 욕할 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탄핵해 교도소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국민이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중략> 사면법을 개정해 미국식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 항구적 불기소 특별사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략> 이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만 사면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잘못도 함께 사면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후임 대통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것이다. (p28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