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WHO, 청소년 11% SNS 문제적 사용 “일상 방해” (김규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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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SNS 규제 확산] WHO, 청소년 11% SNS 문제적 사용 "일상 방해”

세계 각국이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 연령 이하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고 플랫폼 기업에 청소년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마트폰과 SNS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수면 주의력 사회성 인지능력 등 성장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WHO 유럽지역사무소가 2024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적 SNS 사용 비율은 2018년 7%에서 2022년 11%로 증가했다. 44개 국가·지역의 11세, 13세, 15세 청소년 약 28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 문제적 사용은 단순히 이용시간이 긴 상태가 아니다.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렵고, 이용하지 못할 때 심리적 불편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SNS 서비스의 설계는 이러한 발달적 특성과 맞물려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주 전문의는 “‘좋아요’와 알림, 끝없이 이어지는 피드, 짧고 자극적인 쇼츠는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르는 ‘간헐적 강화’ 방식으로 뇌에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짧은 간격으로 새로운 자극이 제공되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고 공부나 독서, 운동, 대화처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활동을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김 교수는 “스마트폰과 SNS의 과도한 사용이 수면과 사회성, 언어발달뿐 아니라 자해, 자살 시도, 정신건강 전반과 관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가 2026년 3월 17일 발표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학교 휴대전화 금지와 정책 논쟁’에 따르면 세계 114개 교육체계에서 국가 차원의 학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호주는 학교 밖 SNS 이용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2025년 12월 10일부터 주요 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유지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 한국 역시 2026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교육·장애지원·긴급 상황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 학교 내 사용과 소지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 전문의는 “과의존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며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그 밑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유일한 도피처를 잃은 아이가 더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사용시간 제한만 요구하기보다는 가정과 학교, 또래관계, 정신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스마트폰 규제가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으로 발전하려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김 교수는 “미디어,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필수적 사회과제”라며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 과목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