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교학점제 '성취율 반영' 확정..."땜질 처방으로 형식적 보충수업" (김응렬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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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성취율 반영' 확정..."땜질 처방으로 형식적 보충수업"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키로 했다.

기존 국가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목당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의 기준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은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고 규정한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적용해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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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도 교육부에 △보충지도를 기초학력 보장지도와 연계하는 방안 △보충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충지도 외에 학업성취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