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청소년 SNS 로그아웃" ... 장벽 쌓는 세계, 우회로 뚫는 아이들 (최영권 기자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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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로그아웃”… 장벽 쌓는 세계, 우회로 뚫는 아이들 [글로벌 인사이트]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틱톡,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등 주요 소셜미디어 접근을 지난해 말부터 차단했다. 이들 호주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생성할 수 없고, 기존 프로필은 비활성화됐다.

마크롱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번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와 더불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15~18세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할 예정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청소년 SNS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초단위로 즉각적인 도파민을 보상하는 ‘중독적 알고리즘’을 제공해 SNS 체류시간을 늘리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SNS 접근을 막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말한다. SNS를 좀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극대화가 최우선인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해서 중독적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를 계속 끌어모을 것이고, 여전히 유해한 콘텐츠들이 즐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연령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등 중독적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하는 의무를 마련했다. 규제해야 할 대상이 청소년이 아닌 플랫폼 기업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EU는 호주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