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고통받는 교사, 신뢰않는 학부모…‘참교육’ 해법은 (차염진·송지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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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현주소] 고통받는 교사, 신뢰않는 학부모…‘참교육’ 해법은

수업과 평가,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한 방해, 반복적인 민원과 폭언, 아동 학대 신고 협박 등 교사들이 경험하는 교권 침해의 유형은 다양하다. 이를 경험한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에서도 위축되곤 한다. 우울과 불안 장애를 앓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도 결코 적지 않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학부모와 학교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 최 대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를 찾아 자녀 교육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가 부담스럽다.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마련돼 있기는 하나 학부모나 교사를 모아 활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학부모는 자신이 학교에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교권을 존중하면서 이를 발휘하는 적정선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통 창구가 확대되고 교권과 학부모 권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가 제공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9일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 개최한 공동 포럼에서는 교권 보호 5법에 관한 교원의 인식을 분석한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에도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6%를 차지했다. 학생·학부모의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79.0%, 75.5%에 달했다.

교육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개최 건수는 2025학년 4034건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2020학년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교사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교보위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다. 지난 4~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진행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3987명 중 62.8%가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고민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를 선택한 비율도 33.6%를 기록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 포럼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교육 공동체의 소통 강화와 상호 신뢰 문화 조성을 들었다. 해당 발제는 이를 위한 3가지 과제로 ‘특이 민원 예방 및 대응 체계 정비’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상호 신뢰하는 교육 문화 창조’를 제시했다.